공무원은 정년 보장이 되고 퇴직 후 연금 소득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다른 직업군에 비해 월소득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기준에 따르면, 어떤 공무원이든 부업(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 겸직이 가능한 경우
1. 학문·교육·연구 활동 : 대학교 강사, 외부 특강, 연구 활동 등이 해당합니다. 단, 본업(공직)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2. 비영리 단체 활동 : 공익을 위한 사회봉사나 비영리 단체 운영하는 경우 겸직이 가능합니다.
3. 농업, 임업, 어업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경우) : 가족 생계를 위한 소규모 농업, 임업, 어업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4. 공무와 직접 관련된 활동 : 정부 지원 연구 프로젝트 참여하거나 정책 자문위원 활동 등을 하는 경우 당연히 겸직이 가능합니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구글 에드센스 수익 활동의 경우
유튜브를 운영할 경우 광고 수익을 받지 않거나, 기관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본업(공직)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공무원 겸직허가 신청 (예시 양식)
겸직허가 신청서
1. 신청인 정보
- 소속(부서):
- 직위(직급):
- 성명:
- 연락처:
2. 겸직 관련 정보
- 겸직하려는 직위 또는 업무:
- 겸직 기관명(회사명 등):
- 겸직 목적(구체적으로 작성):
- 겸직 기간: (예: 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
- 주당 겸직 시간: (예: 주 6시간)
- 수익 발생 여부: (발생 시 예상 수익 기재)
3. 공무 수행과의 관계
- 본 업무와 겸직 업무의 관련성 여부:
- 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 기타 참고 사항:
4. 신청인 서명
- 신청인: (서명)
- 신청일: (YYYY-MM-DD)
5. 결재란 (기관 기재 사항)
- 부서장 의견: (승인 / 불승인)
- 기관장 결재: (승인 / 불승인)
보통 위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고, 기관 내부 전산망이나 인사과에 문의하면 공식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직 목적과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겸직 허가 방법
1️⃣ 소속 기관에 겸직 허가 신청 (신청서 및 사유서 제출)
2️⃣ 공무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 허가 가능
3️⃣ 허가 없이 겸직 시 처벌될 수 있음 (징계, 해임 가능)
특히, 겸직 승인 없이 유튜브 수익을 내거나 온라인 사업을 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겸직 위반 관련 징계 수위는 어떠한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겸직 위반 징계
일반적으로 겸직을 단순히 한 경우에는 감봉 또는 정직 수준이지만, 겸직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직무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해임 또는 파면까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공무원 겸직 관련 주요 판례
1. 블로그·유튜브 운영 수익으로 징계 (서울고등법원 2022누42959)
- 사건 개요: 지방공무원이 블로그·유튜브 광고 수익을 얻으면서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음
- 징계 내용: 감봉 3개월
- 법원 판결: "공무원의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며, 단순한 광고 수익이라도 허가 없이 진행된 것은 징계 사유가 된다."
2. 공무원이 부업으로 쇼핑몰 운영 → 정직 징계 (대법원 2019두47649)
- 사건 개요: 지방 공무원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
- 징계 내용: 정직 2개월
- 법원 판결: "쇼핑몰 운영이 지속적이고 상당한 수익이 발생했으므로,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
3. 농업 겸직 허가 없이 농사 지은 공무원 (대법원 2016두39450)
- 사건 개요: 지방 공무원이 겸직 신고 없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산물을 판매
- 징계 내용: 감봉 1개월
- 법원 판결: "농업은 일정 부분 허용될 수 있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