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 공무원 농업 겸직 시 수익 신고 기준과 세금, 안전한 수익 범위

 

 

공무원 : 부업(겸직)이 가능한가요?

1편 - 공무원 농업 겸직, 가능한가? 허용 범위와 절차

 

 

1. 농업 겸직 수익이 얼마까지면 신고 안 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익이 얼마까지면 무신고 가능’이라는 기준은 없다입니다.
심지어 소액이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영리활동’으로 간주되어 겸직허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법상 신고 의무 기준은 있습니다.

 

 

 

 

 

• 연간 농업 수입이 10만원 이하이고, 부수적인 경우 일부 면세 가능
• 그러나 겸직허가 여부와 세무 신고 기준은 별개이므로 혼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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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 신고 방법

농업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소규모·부정기적 → 기타소득
• 지속적·규모 있는 농사 → 사업소득

신고 시 농업경영체 등록증과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 세금을 줄이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공무원들이 이 방법으로 수익을 지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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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한 수익 범위와 주의점

• 허가받은 농업 활동이라도 근무시간 외 진행이 원칙
• 직무와 이해충돌이 없어야 함
• 수익이 커질수록 세무서·감사원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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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겸직 위반 적발 사례

• 사례 1: 겸직허가 없이 농산물 온라인 판매 → 정직 3개월
• 사례 2: 허가받았지만 근무시간 중 농장 근무 → 감봉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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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 국세청 농업소득 신고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