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공무원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할까? 반드시 알아야 하는 허가 절차와 허용 범위

공무원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할까요? 겸직 허가 절차부터 허용 범위, 등록 방법까지 법적으로 안전하게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할까? 절차와 허용 범위

 

1. 농업경영체란?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

농업경영체는 농작물 재배, 축산업, 시설원예 등 농업 생산 활동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법인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제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정부는 농업 통계와 지원 정책을 관리합니다.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아 영리 목적의 농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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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의 농업경영체 등록 허용 범위

취미 수준의 소규모 텃밭은 허가 없이 허용되고, 허가를 받아 사업화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경우

•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
•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 수익이 미미해 본업에 지장 없는 경우

제한되는 경우

• 연간 수익이 커져 근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
• 가족 명의로 우회 등록 후 실질 경영 (위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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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겸직 허가 필수)

1. 겸직 허가 신청
   • 겸직허가신청서 작성 → 인사담당 부서 제출
   • 허가 사유·예상 수익·본업 영향 없음 명시
2.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 준비서류: 신분증, 농지 소유·임대차 계약서, 경작 증빙자료, 겸직 허가서
3. 사후 관리
   • 매년 경영 실적 보고
   • 농업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 소속 기관 소득 보고

공무원이라면 농업 관련 경영실적보고,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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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편 예고
2편에서는 공무원 농업경영체 수익성 분석, 법적 리스크까지 상세히 다룹니다.

2편 : 공무원 농업경영체 수익성 분석과 놓치면 안되는 주의사항